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⬜ 초안입니다. 요금·환불 조항(제5조·제6조)은 확정된 가격 정책과 맞춘 뒤, 법률 검토를 거쳐 이 상자를 지우고 게시하세요.
서비스 이용약관
시행일 ⬜YYYY-MM-DD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아이듀케이션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학습관리 소프트웨어 AIDUCATION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에 관하여
회사와 이용 학원(이하 "회원") 사이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)
- 회원: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학원·교습소·공부방 등의 운영자
- 이용자: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강사·학생·학부모
- 콘텐츠: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·업로드한 지문, 문제, 학습 기록 등 일체의 자료
제3조 (계약의 성립)
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,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회사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- 회사는 과제 생성·배포, 채점, 오답 관리, 학습 리포트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스템 점검·장애·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서비스의 AI 기능은 외부 AI 사업자의 API를 통해 제공되며, 해당 사업자의 장애·정책 변경으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이용요금)
- 이용요금과 결제 주기는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⬜(월 요금 / 연 요금 기재)
- AI 기능 사용에 필요한 외부 API 이용료는 회원 부담으로 합니다. 회원은 서비스 설정 화면에 자신의 API 키를 등록하여 사용하며, 그 사용료는 해당 사업자(Google LLC 등)가 회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. 회사는 회원의 API 키를 회원의 AI 기능 실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다른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요금 변경 시 회사는 적용 30일 전에 공지하며, 회원은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해지와 환불)
-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월 단위 결제의 경우 해지는 다음 결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이미 결제된 당월 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 ⬜(정책 확정 후 수정)
- 연 단위 결제의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⬜(일할/월할)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⬜(정책 확정 후 수정)
-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요금을 반환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학생·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하기 전, 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회원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며,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업로드해서는 안 되며,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은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,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제8조 (개인정보의 처리)
학생·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이며, 회사는 회원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.
이 조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문서를 겸합니다.
- 위탁 업무: 학생·학부모 개인정보의 저장·조회·수정·삭제, 학습 기록의 생성과 통계 산출,
AI를 이용한 과제 생성·채점·코멘트 생성, 학부모 열람 기능 제공.
- 목적 외 처리 금지: 회사는 위 업무 범위와 회원의 지시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안전성 확보 조치: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0항에 정한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.
- 재위탁 제한: 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않습니다.
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6항에 기재된 수탁자(클라우드·AI 사업자)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관리·감독과 손해배상: 회원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·요구할 수 있으며,
회사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정보주체 동의: 학생·학부모로부터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)를 받을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,
회원은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합니다.
- 계약 종료 시: 위탁이 종료되면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.
구체적인 사항은
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9조 (콘텐츠의 권리)
- 회원이 입력한 콘텐츠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저장·처리합니다.
- 서비스에는 모든 회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자료 저장소가 있습니다.
기출 지문, 지문별 변형문제, 어법 세트, 단어 뜻·예문이 이에 해당하며, 회원이 이 저장소에 만들어 넣은 자료는
다른 회원도 열람·사용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저장 시 이를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.
- 학원별 교재, 학생 정보, 과제와 학습 기록은 공용 저장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회원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.
제10조 (책임의 제한)
- 회사는 AI가 생성한 문제·해설·채점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최종 검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천재지변, 외부 서비스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이 최근 ⬜(예: 3)개월간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.
제11조 (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)
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데이터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
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회원과 이용자의 데이터를 파기합니다.
제12조 (분쟁의 해결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⬜YYYY-MM-DD부터 시행합니다.